제15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1년 7월 1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예년보다 많은 폭우로 인하여 생활터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제기하였던 영유아예방접종지원 조례를 적극 고민하시고 일곱 곳의 접종병원 확보와 보건소의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영유아들의 접종기회를 확대하여 주신 시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시민들이 제기하였던 몇 가지 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분야입니다.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김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과 사업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3조(사업)에서는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장학금 지원 사업, 2)장학시설 설치 운영 사업, 3)우수학교 육성 지원 사업, 4) 우수교사 지원 사업, 5) 지역교육의 교육 경쟁력 제고 사업 등 특히 제3조 사업에 있어서 제5항을 살펴보자면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하여 소수학생 정예화를 통한 서울지역의 일명 명문대에 2~3명을 진학시키고 교육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말하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1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통하여 제기한 바 있으나 시정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비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정책치고는 시민들의 정서와 공감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학원인 지평선학당의 운영이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로 편중되어 운영됨으로써 원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담보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0년 상반기 지평선학당 수강생 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제지역 중ㆍ고등학생 총 6,556명 가운데 지평선학당에 선발되어 수강하는 학생은 140명으로 전체대비 2.25%에 불과합니다.

수강생 140명 가운데 중학생이 50명, 고등학생이 90명으로 학교별 수강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등학생 전체 90명 중에 특정고 학생이 79명으로 90%나 됩니다.

항간에는 지평선학당이 특정사립고의 사설학원으로 둔갑했다는 원성이 많음에도 대답이 궁색한 현실입니다.

소수의 담당자들이 업무시간 이외에도 야간근무까지 자청하면서 열성을 다하여 일정부분 성과가 있기도 합니다.

명문대 입학생을 배출시키고 인접 시군으로 유출되던 중학생들의 관내고교 진학률을 높여낸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살고 기업유치 시에 인구 유입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편중된 운영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학력수진이 타 시군에 비해 2~3배나 많은 학력 부진학교 등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0년도 전북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6개시군 가운데 김제시가 학력부진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전북지역 학력부진 선정학교수 대비 김제지역 선정학교수가 김제지역 선정학교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로써 이는 타 시군에 비하여 2~3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실제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력증진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역교육을 걱정하는 다수의 학부모들이 한결 같이 전시행정의 성격이 강한 지평선학당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예산 지원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어서 분명 재검토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합니다.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과 견주어 교육사업 또한 당연히 김제시민들의 정서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90%의 학생들의 무언의 요구에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 학교,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협의제 구성이 필요하며 김제시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청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행정 따로 지자체 행정 따로 펼쳐지는 현재의 교육정책은 행정 간에도 예산의 비효율성과 불협화음이 생기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제사랑 장학재단의 지평선학당 정책과 장학사업들이 시에서 출연한 약 200억 원의 기금과 민간후원금 43억 원으로 조성된 기관이라면 과연 공적기금 출연을 통해서 김제시 교육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특히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제 공동주택 입주시민 재산권 보호방안 분야입니다.

김제관내 공동주택 현황이 총 57개 단지에 154동 9,95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사업이나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김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시의 공동주택 입주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방안은 무엇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자(이하 LH)라 하겠습니다.

2차 아파트의 임대에서 분양전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5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겨우 힘들게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을 하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 분양 당시에도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양가라며 입주예정자들과 공사 간에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LH공사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초과분양가를 적용하여 반환청구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운남주공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의 소송을 통하여 LH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법정 산정기준 이상의 분양대금을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은 강행법규여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 가운데 초과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택지비(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택지조성원가의 80%)를 적용하고, 건축비는 건축비상한가인 표준건축비 대신 실제 건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건설원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인 LH가 같은 택지를 사용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항상 높게 되는데, 이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자본금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LH의 존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민간기업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소망인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판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몇몇 외지 변호사들이 초과분양가 청구소송을 해 주겠으니 반환가의 10~15%의 비용에 계약하자고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에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주머니가 생으로 털릴 판입니다.

또한 초과분양가 산정 방법 또한 난해한 부분인데 분양가 산정에 관한 주민들의 정보공개요구를 LH측이 비공개로 일괄하고 있어 애꿎은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격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김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김제시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동주택의 부족한 공동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과 건축허가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기간이 몇 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습니다.

지은 지 7~8년 된 아파트의 주차면적이 1세대당 0.7대로 적용되었다니 이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몇몇 아파트는 주차장이 좁다보니 도로에 양쪽 주차를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지붕들이 새고 있어 시공사에 건의하면 공사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하자보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등 공간이 부족하고 심지어 어느 아파트는 어린이 놀이터의 면적 절반이 시멘트 조형물과 불필요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틀어진 축대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장마에 토사가 내려와 붕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김제시의 여건상 향후에도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김제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주변 시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김제시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기 전에 건축물과 주변여건의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의회 분야입니다. 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취지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봅니다.

시의회는 평소 간담회나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시 전반적인 정책을 듣고 의견제시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들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 1년에 정례회기 내에서 딱 두 번의 시정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김제시민들이 의혹과 문제제기하는 내용을 시의회는 공공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고 질문과 대안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며 시장님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시민들과 공유하여 생각과 견해의 차이를 좁혀내고 김제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의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시민들의 입과 귀를 막아 소통의 장을 차단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김제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른 시군들보다 올바른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바로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의 자료를 요청하면 관계공무원이 초 긴장상태입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들이 체감하는 현상은 긴장감을 넘어 완전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시장님의 귀를 차단하려는 움직임 때문입니까?

정례회나 임시회 때마다 질문이나 발언요지가 무엇인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탐색작전이 벌어지고 해당 분야를 발언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 때문에 오죽하면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미리 질문의 요지를 밝히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한쪽은 의견개진을 말리고 한쪽은 문제제기의 요지를 숨기고 이래서야 시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기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관습적인 행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입이 되어 궁금증을 제시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보다 나은 김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정 전반에 공무원들의 열정과 자긍심을 높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분양의 정책일수록 민원과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 담당자들의 업무량과 현장의 고민도 많을 터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야 어떻게 업무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김제시에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보완된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만족도를 높여 낸다면 살기 좋은 김제시 만들기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정책일수록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고 중간점검과 상황파악을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반영시키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김제시와 시의회가 본연에 업무에 충실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신명나는 김제시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